어제 서울에서 밤에 갑자기 정부의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놀래지 않으셨나요?
전 어제 밤 11시 좀 넘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걸 알았는데..
너무 놀랬어요
계엄령하면 광주의 518 밖에 생각이 안났는데..
45년만에 선포된 계엄령 이라고 하는데요
계엄령이 뭔지 궁금해져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계엄령이란?
국가의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의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조치라고 합니다.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하며, 발동되면 일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군대가 치안 유지에 참여할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니..너무 무섭네요..
어제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잠시 먹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였을까요? ㅠㅠ
계엄령에도 종류가 있다고 해요
1. 비상계엄 : 전쟁, 반란, 대규모 사변 등으로 공공질서가 심각히 위협받을때 발동된다고 해요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사재판이 적용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수 있다고 합니다.
2. 경비계엄 : 보다 낮은 수준의 비상상황에서 치안 유지가 필요할 때 발동. 주로 군과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비교적 적다고 해요
어제 선포된 계엄령은 비상계엄이었을까요? 아님 경비계엄 정도 였을까요?
오늘도 퇴근하는데 광화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출근할때도 있었는데 출근때보다 퇴근때 경찰들이 더 많았던것 같아요
그럼 계엄령을 발동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2. 국회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3.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며, 주요 도시와 지역에 군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계엄령이 발동되는건 아니겠죠?
518은 영화로만 접해봤는데.. 제 생애 계엄령 같은걸 경험하리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계엄령에 대해 이렇게 정보도 찾아보고 알게되어서.. 다행인것인가?
너무 긍정회로인듯...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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