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을 갑작스럽게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및 연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마무리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이혼, 가족의 사망,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위기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이후로 수급 기준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1.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폐업
-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
- 가족 구성원의 사망
- 구금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상실
- 노숙, 주거지 상실 위기
- 출산(특히 미혼모 등 위기임신 포함)
-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2.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20만 원 이하)
-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적용 가능
3.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가능)
실직자의 경우 실직이 시작된 날로 부터 1달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이부분 날짜를 확인하시이 실직중인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봤는데 실직한날로부터 1달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에 따라 일부 항목은 중복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2) 주거지원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또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3)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등 포함 (외래진료도 가능)
4)기타 지원
- 교육비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난방비, 해산비(출산시), 장제비(사망시) 등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가구 방문 조사와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의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원기간 및 연장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제공됩니다.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원 등은 1개월씩 최대 두번까지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입니다.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사후 조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수급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이의 신청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니 꼭 체크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보이지만, 실제 위기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자신의 복지혜택 자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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